법령 기본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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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기본법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안산지원 2017.05.25 선고 2016가합6900 판결
 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징수법 기본법

2015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5.10.23 선고 2015가합61395 판결
 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기본법 민사소송법

3. 대전지방법원 2015.05.20 선고 2014구합102516 판결
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5) 철도시설공단법

2014년

4. 수원지방법원 2014.04.17 선고 2013가단223581 판결
  체납자의 부동산매매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기본법

5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.01.28 선고 2013가합101188 판결
 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징수법 기본법

2012년

6. 대전지방법원 2012.10.10 선고 2012가합100016 판결
  조세채무를 면탈하고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던 것임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기본법